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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

3월 주택담보대출 완화 내용 정리 23.3.2(목)에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 보험, 저축, 상호, 여전)의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3.2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완화된 내용이 확인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주택 임대,매매.. 2023. 3. 6.
23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자료 어제자로 국토교통부에서 23년 1월 주택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등등 부동산 관련한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23년 첫 번째 달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분양 주택 23년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5,359호로 전월 68,148호 대비 10.6%(7,211호) 증가하였습니다. 22년 11월 기준 58,027호, 12월 68,148호 대비해서 지속 증가 추세이며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한 미분양이 신고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12,257호로 전월 11,076호 대비 10.7%(1,181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63,102호로 전월 57,072호 대비 10.6% 증가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2023. 2. 28.
23년 부동산 정책 정리 3편 - 노후화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2/7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의회에 통과된 내용은 아니고 발의안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 계획 도시" -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 관계 법령과 100만m2 이상(1개 동 수준의 크기, 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추후 규정할 예정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 적용 대상 - 택지지구가 분할하여 100만m2에 미치지 않게 개발된 경우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 합이 100만m2 이상이거나.. 2023. 2. 18.
23년 부동산 정책 정리 2편 -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코로나 직후 급상승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었습니다. 얼어붙은 시장을 부양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23년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내용으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특정 물건의 소유권, 즉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유통세(재화의 이전이나 유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의 하나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정해집니다. 정확히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율에다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야 하지만 그 수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율에 대해서만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2023. 2. 3.
23년 부동산 정책 정리 1편 - 특례보금자리론(내용 및 신청 방법) 22년 12월 6일, 대한민국 금융 정책국은 23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을 보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금일 23년 1월 30일 첫 시행을 시작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23.0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레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 ▶ 지원 대상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KB 부동산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제한 없음 ※ 다만, 우대 금리 적용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주택 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 202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