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정책 정리 2편 -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코로나 직후 급상승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었습니다. 얼어붙은 시장을 부양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23년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내용으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특정 물건의 소유권, 즉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유통세(재화의 이전이나 유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의 하나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정해집니다. 정확히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율에다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야 하지만 그 수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율에 대해서만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23년 취득세 현황

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고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의 상황에서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22년 12월 21일,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2 주택까지 중과되었던 내용을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으며, 3 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였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 조정 대상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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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재산세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도시지역분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23년 재산세 현황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등을 반영하여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23.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23.4월 경 확정 예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과세시가표준액)에 반영하는 비율(ex. 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0% 일 경우 과표는 2억)

예시) 공정시장가액비율 45%, 공시가격 8억이라면, 42만원 + 5억(3억 초과분)*0.35% = 42+175 = 217만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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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보유세의 한 종류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단,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 23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현황

22년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23년 시행될 경우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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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부동산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양도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3년 양도세 현황

22년 5월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23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 후, 23년 7월 세재개편을 통해 정확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율은 기존 기본세율에 중과세를 더한 수준이었는데, 모두 기본세율로 개정되었습니다. 

 

※ 1세대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1) 보유 기간 :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17.8월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기간 2년 이상 필요)

2) 가격 : 집값 12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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