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6일, 대한민국 금융 정책국은 23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을 보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금일 23년 1월 30일 첫 시행을 시작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23.0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레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
▶ 지원 대상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KB 부동산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제한 없음
※ 다만, 우대 금리 적용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주택 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의 3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
| 3가지 용도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주택 구입 - 신규 주택 매매 용도 기존 대출상환 - 개편 이전의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 저금리 또는 대출 한도 늘리기 위한 용도 임차보증금 반환 -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대출로 반환해주고 실거주나 월세 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용도 |
-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
※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 지원 내용
-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의 가격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 : 70%,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80%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5%p,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10%p 추가 차감
;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 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 배제
● DTI(Debt To Income,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 비율) : 60%(DSR 적용 X)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10%p 차감. 단, 실수요자는 제외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천만원, DTI를 60%이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월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1억을 30년 만기 4.5% 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월 상환금이 50만원 수준, 5억은 빌려야 월 상환액이 250만원 정도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제한했던 DSR이 풀리면서 규제가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가 존재, 대출 금리는 우대형(4.15~4.45%)와 일반형(4.25~4.5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 우대를 별도로 적용
■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 부부
■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우대형 ;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이며 부부합산소득이 1억 이하
※ 우대금리
① 아낌e(10bp)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② 저소득청년(10bp) -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의 경우
③ 사회적배려층(40bp) -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④ 신혼가구(20bp)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하의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⑤ 미분양주택(20bp)
(단, 아낌 e 10bp 별도 + 나머지 ②~⑤에서 최대 80bp)
-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
▶ 지원 규모 : 1년간 39.6조원 공급 예정
▶ 유의 사항 : 1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2주택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 점검하고, 추가 주택 취득의 경우 6개월 내에 미처분 시 기한이익상실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 신청 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2) 첫 화면에서도 눈에 띄게 나와있지만, 없다면 상단 탭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신청절차을 클릭합니다
3) 신청절차와 제출 서류와 꼼꼼히 체크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아낌e-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 디딤돌이 있는데, 그중 특례보금자리론 중에서도 0.1%p 금리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클릭후 로그인 및 프로그램 설치를 모두 진행 합니다.
5) 보금자리론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고객 정보를 본인의 상태에 맞게 입력합니다.
6)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용정보 충족 창이 뜨면 담보주택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위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대출보다 규제가 많이 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년 1년 동안만 소득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상황, 개인의 상황을 잘 고려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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